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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Date : 2006-02-27, Hit : 9569 , IP : 210.119.xxx.xxx

    영파라치...그들의 특징은 자기들도 공유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사용하면서 남들을 신고한다는 것이지요. 게다가 그쪽 분야에 도가 튼 나쁜 사람들입니다...


    자!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네이트에서 퍼온 글입니다.


     


    현재 영파라치제도는 단순한 스크린샷에 의존해서 신고하고 있으며 실제 파일유포자를 고 소하기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-> 경찰의 해당사이트 협조요청 -> 해당자료 확보 -> 기소 ->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러한절차는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. 또한 현재 시네티즌에서 영파라치 제도를 위해 받는 스크린샷이 실제 증거 자료가 되기 위 해서는 실제 서버 데이터와 비교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.

    일례로 카파라치 제도시행시 디지털 사진을 접수하지 않은예가 있습니다. 디지털 데이터는 그 이미지의 수정등의 여지가 많으며 단순히 이미지 사실만으로는 증거 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저작권법은 어디까지나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 이 불가능합니다.

    현재 시네티즌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파일공유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뜯어내기 수준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. 만일 적발이 되시면 신고된 스크린샷과 서버 데이터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요 구하실 수 있습니다. 내용증명은 즉 명백한 효력을 같는 증거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신뒤에 합의 절차에 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협박회유하여 돈을 벌려는 농간에 놀아나시지 말기 바랍니다.

    한가지 빼먹은게 있습니다만....영파라치제도에서 법적 대리인인 일송에서 전화연락을 받 으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를 물으십시오. 고소절차를 진행하 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즉 영장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므로, 일송과 해당 서비스 회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며 후에라도 영장을 발 부받은 날짜보다 먼저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 통화내역과 영장의 날짜를 비교하여서 개 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.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.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영파라치는 신고포상제이므로 피신고자의 처벌이나 합의유무는 묻지않습니다. 즉 신고만 사실대로 이루어지면 피신고자를 잡지못해도 포상금을 주여야합니다. 만약 주지않으면 달 라고 소송할 수있습니다. 따라서 포상자가 많고 합의자가 없으면 결국 시네티즌이 적자가 됩니다. 시네티즌이 합의금을 받은 후에 그 일부에서 포상금을 주겠다면 불공정한 약관이 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않는 사행성 사업이므로 결국 시네티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 다.


     


    그리고 밑에서 말했다시피 증거자료로 캡쳐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증거가 될 수없습니 다. 결국 웹하드 회사의 데이타베이스나 P2P의 경우 피신고자 컴하드를 압수,수색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개입해야하는데 전국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 국 이번 사건은 법에 무지한 어수룩한 누리꾼을 상대로 한 한탕주의 사업으로보입니다. 걸리면 자신의 파일을 삭제하고 일단 무조건 잡아떼면 됩니다. 고소당해서 압수당하면 그때 합의해도 늦지않습니다. 합의가 목적이므로 합의하자면 무조건해줍니다.



    #1. http://blog.naver.com/cloud3432?Redirect=Log&logNo=22117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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